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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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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이일
1
중추
1
단원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4년
2013년
2012년
6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도11162 판결
  [공용물건손상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공무집행방해·상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공2013상,205]
  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2도889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9년
17. 대구지법 2009. 9. 29. 선고 2009고단1743 판결
  [상해·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 항소[각공2009하,1898]
  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2005년
2003년
2000년
1997년
22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7도1240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7.10.1.(43),2973]
  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

1992년
1991년
26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도1314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][집39(3)형,874;공1991.12.1.(908),2641]
   공무집행방해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7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1도453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(인정된 죄명:상해)][집39(2)형,692;공1991.7.1,(899),1678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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